세이브더칠드런 "21대 국회 아동 관련 법안 발의, 전체 5% 불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국회가 발의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이 전체 법안의 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애·기초보건·복지 분야가 14.7%로 가장 높은 가결률을 보인 반면, 아동학대, 성 착취 등 아동 폭력 문제 관련 법안의 가결률은 5.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초점을 맞춘 아동기본법 제정 법안 2건 또한 임기 만료로 처리가 불발된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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