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둔 '개헌의 정치'가 필요하다
12.3을 통해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은 그 위험성이 충격적으로 드러난 반면 국회, 법원 같은 다른 헌법기관들은 그 중요성이 새삼 재발견됐다.
그러니 현 국면에서 일단 필요한 정치적 과제는 탄핵 인용 이후 현행 헌법에 따라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치르는 것이다.
이런 21세기형 실험을 통해 헌법과 같은 '단단한' 근본적 제도들에 대한 개혁이 일상적으로 논의되는 '개헌의 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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