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취소…"중징계, 재량 남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정직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대검찰청은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정 검사의 직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정직 징계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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