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건의안 채택
전북 순창군의회는 21일 임시회에서 최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에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고, 특히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되는 등 영농권을 침해한다"며 조정제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 해소를 목적으로 올해 벼 재배면적을 8만ha 줄이는 조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11.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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