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다시 국회로…교육부 "갑작스런 지위 변동 혼란 우려"(종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마지막으로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교과서도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 부칙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교육부는 국무회의 후 배포한 자료에서 "3월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 등에서 많은 준비를 진행해 온 가운데 갑작스러운 법적 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 등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며 "국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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