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2주 전 입영판정검사, 7월부터 전면 시행
올해 7월부터 모든 병역의무자는 입대 2주 전 입영판정검사를 받는다.
부실 근무 논란이 제기된 가수 송민호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자 출퇴근 확인 절차 도입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 방안도 내놨다.
현재 입영판정검사는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만 입대 14일 전에 실시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에 입소하는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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