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처리
정부가 '그림자 세금'을 정비하겠다며 올해부터 폐지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21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준조세 성격이 강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밝혔고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로 부과금 제도가 폐지됐다.
개정안은 폐지된 부과금 제도를 다시 만들어 영화관 입장권 가액에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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