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야스쿠니 합사 문제... 일본 사법부, 또 유족 손 들어주지 않아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지난 2013년부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 군인·군속들의 이름을 빼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이어왔지만, 재판부는 “강제 합사가 1959년까지 이뤄졌고 20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결론을 뒤집지 않았다.

소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 내부에서 이번에 “야스쿠니 합사가 유족의 평온한 정신생활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문제 의식이 처음으로 공식 제기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