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내란특검 거부권 전망에 "경제 거덜내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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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상목 내란특검 거부권 전망에 "경제 거덜내겠다는 의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심 중이라는 전망에 대해 "내란 진압을 미루는 건 나라 경제를 거덜 낸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건"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 체제가 헌법적 정당성을 가준 국회 결정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최 권한대행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자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 입법을 정부의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할 작정인가"라며 "헌법에 따라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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