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법원 침공한 적 있나?"…법무부 "없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렬 반발한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 법무부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19일 새벽 서부지법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법원 내부에 난입한 자들이 법원의 권능 행사를 못하게 막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어느 (여당) 의원이 질문할 때 무슨 민주노총 얘기가 나오고 운동권 학생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민주노총 등이 길거리 현장에서 경찰하고 다투는 경우는 있지만 이들이 법원을 침공한 사건이 있었느냐"고 하자 "그런 적은…(없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