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서부지법 습격' 헌법 질서 근간 위협하는 중대범죄"

뉴스1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들은 이날 대법관회의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법관들은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