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원 난입, 내란죄 적용해야" vs 여 "배후설 무분별 확대"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연장선에 있어 추가 공격이 발생할 위협이 있다며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내란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유형력 행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공범처럼 얘기하거나 또 근거 없는 배후설이나 책임론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