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서부지법 폭동, 소요죄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 검찰 출신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 "지휘체계가 있었다면 소요죄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일각에서) 소요죄 얘기를 하던데, 이게 소위 말하면 폭동이다.폭동이라고 하면 지휘부가 있고 일사불란한 지휘명령체계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다중범죄"라며 "군중심리 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소요사태까지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애초부터 이런 지휘체계가 있었다면 소요죄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번 1.19 폭동사태와 관련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을 교사·방조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표현의 자유도 헌법질서 안에 있다"며 "법원을 두드려 부수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