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재판 존중"·차장 "尹영장 내규 따라 당직판사"(종합)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영장전담이 아닌 당직 판사가 맡은 것과 관련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차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형 사건의 경우 주말에도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하는데 서부지법은 왜 주말 당직 판사에게 맡겼느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외에) 대부분의 법원은 주말까지 영장전담 법관이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내규를 통해 주말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직 판사가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