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법무대행 "사법훼손"…내란여부엔 "검토필요"(종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인해 사법기능이 훼손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서부지법 난입 폭동으로 사법 기능 훼손이 발생한 게 맞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사법기능 훼손 여부를 묻는 박 의원 질의에는 "네.일부 훼손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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