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유가족 "솜방망이 처벌…재시공 잘해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현대산업개발(HDC) 경영진들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유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은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진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부는 HDC, 하청업체 관계자 모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소장 등에 최고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HDC·하청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지휘 책임이 있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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