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법원 공격은 법치주의 부정…매우 중대한 범죄"

대법관들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단 침입·파괴·협박 행위에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20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 12명 전원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관회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