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9 폭동에 "법치주의 전면부정…대법관들 큰 충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이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일뿐 아니라 사법부·국회·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30년 이상의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의 사태라는 데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이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천 처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사후적인 비판이나 평가는 가능하지만 결국 사법 질서에 따른 재판 자체는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경찰이 법원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길을 열어줬다'는 취지의 조배숙 의원 의혹 제기를 두고 은 "폭동을 옹호하지 마시라.폭동을 옹호·비호하지 마시라"며 "(촬영된 당시에는) 이미 폭도들이 집기를 부수고 사무실에 들어가 있고 침입한 상태다.폭동을 나무라야지 경찰을 나무라고 있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