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돌아올까…방통위 2인 체제 복귀 때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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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돌아올까…방통위 2인 체제 복귀 때 시나리오는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3일로 예정되면서 장기간 식물 상태였던 방통위의 업무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1인 체제에서는 의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통위는 그동안 기본적인 행정 업무만 수행하면서 지상파 재허가 심사,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등 굵직한 안건은 보류해왔다.

이 때문에 이 위원장이 복귀하게 된다면 당장 급한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의결부터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방통위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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