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탄핵심판 '사상 초유 2중 재판'...尹 반발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 51조(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를 근거로 탄핵심판 정지 요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재판관 2명을 임명하기까지 장고를 거듭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18일 이후 대통령 몫인 재판관 2명 지명권을 행사할지도 불투명하기에 법원과 헌재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절차를 모두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