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죄에서 극우테러까지…'윤석열들' 앞에 선 국가의 과제

위헌적 폭거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처벌과 회복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안도도 잠시, 우리는 곧 탄핵 반대 극우집단이 자행하는 사법부와 경찰력에 대한 끔찍한 테러를 목격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지금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수 시민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날 정부는 '병행진료 급여제한', '관리급여', '중증 중심 실손보험 개편' 등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현행 제도에서 민간보험사의 손해가 커지므로 정부가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 라는 정책개입을 통해 이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