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70세 상향 시 연간 6.8兆 절감 추정

예정처는 예산 체계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사업 15개 중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에서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과 2024년 각각 5847억원, 8673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맞는 복지 시스템의 전환”이라며 “과정에서 생겨나는 재정 절감분은 복지 확대가 아닌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