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산지규제 완화로 인구소멸 위기 대응"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을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가운데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에 대해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조례안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평균경사도를 30도 이하로 완화하고, 1㏊(약 3,000평)당 입목축적은 군평균의 180% 이하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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