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 파행으로 '준예산 체제' 민생예산 선결처분 긴급 시행

2025년 준예산 사태를 맞은 서울시 서대문구가 어르신일자리, 보훈예우수당, 학교급식, 취약계층 설 명절 지원 등 25개 사업에 298억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대문구는 구의회가 여소야대(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인 상황이지만 선결처분 예산이 민생과 직결돼 있고 ‘보훈대상자 설 명절위문금’ 등 설 명절을 앞두고 집행해야 할 예산이 있는 만큼 구의회가 승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서대문구의 준예산 체제는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초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확정했던 ‘2025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을 같은 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동의안을 기습으로 단독 처리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