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법원 폭동 가담 지지자 87명...어떤 처벌 받게 될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벌인 지지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특수공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144조는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민변도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 변호인은 체포와 수사 자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법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선동을 일삼아 왔다"며 "이들은 이번 폭동이 발생하자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법원에 대한 비난과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