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심각한 1기신도시, 공공기여금으로 기반시설부터 확충
1990년대 초반에 건설돼 2025년 기준 30년 이상 노후화된 단지가 대다수인 1기신도시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를 앞두고, 정부가 공공기여금 유동화를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을 선결과제로 내세웠다.
공공기여금 유동화 방식은 재건축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미리 조달해 기반시설을 짓는 방식이다.
재건축 단지 공공기여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확정되기 때문에 공공기여금 유동화의 첫 사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내년 말께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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