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건축면적 규제 완화… 전용 60㎡ 이하→ 85㎡ 이하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까지 완화되고 명칭은 기존 '소형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주택법 시행령은 전용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지만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지웠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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