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기초연금 70세 상향 땐 연 6.8조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간 약 6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추계가 나왔다.

20일 예정처 분석 결과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예정처는 예산체계상 사회복지분야에서 노인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사업은 총 15개이고 이 가운데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재정절감분을 추계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