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교도소 포화에 팬데믹 때처럼 '가택 봉쇄' 제안
영국에서 비폭력 범죄자들의 사회 재통합을 촉구하고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의 '봉쇄' 방안을 도입하자는 법조계 제안이 나왔다.
협회는 이 방안이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도 "상당한 자유 박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아울러 정부가 스웨덴 사례를 참고해 '시간제 교도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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