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서부지법 난동' 논의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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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서부지법 난동' 논의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해 오는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

천대엽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장이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폐허처럼 변한 서부지법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 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라며 "서부지법 구성원들은 물론, 법치주의의 무너짐에 함께 충격을 받으셨을 전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비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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