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속영장 발부는 법 원칙 무너뜨렸다"

국민의힘이 19일 당사 누리집을 통해 논평을 내고,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형사소송법상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된다.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