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는 19일 “법원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판사의 오만방자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30년도 더 전에 나는 법관사회의 정풍을 주장한 일로 법원에서 쫓겨났다”고 운을 뗐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는데, 신 변호사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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