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서부지법 난입' 86명…소요죄 적용시 최대 징역 10년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입 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체포된 86명의 문제성 행위는 다양하지만, 법조계에선 일단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본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