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세외 수입 체납자 보험금 압류 추진…경기도 지자체 최초

이천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보험사 20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숨겨진 보험금을 확인하고 압류 처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예금과 급여 등 일반 금융재산이 조회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숨겨진 보험금을 확인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올해 중점 업무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보험금 같은 경우 체납자들의 안전한 도피 재산으로 과세 관청의 확인이 어려워 징수 사각지대였으나 새로운 징수기법의 하나인 ‘보험금 압류’를 통해 고액·고질 체납자의 세외수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납액을 일소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