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입법 막으려 국회의원에게 불법 기부 화물운송단체 유죄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률안 입법을 저지하려고 로비 명목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화물운송단체 간부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지역 화물차운송단체 간부 2명과 해당 운송단체 법인에도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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