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10년' 충격의 법원 테러…처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습격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이 법원 습격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검찰이 전원 구속수사 원칙을 세운 가운데 이들에 대해서는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위대의 행위로 경찰 등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지 적용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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