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로 변한' 尹지지자들, 최대 징역 10년까지...누리꾼 "감히 법원을 부수나"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 이 법원 건물로 몰려들어 폭력 행위를 벌이며 진입을 시도 했다.
시위대는 경찰 장비를 빼앗고 경찰관을 밀치며 폭언을 일삼았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44조)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시위대의 폭력·협박·파손 행위 에 대해 소요죄 가 적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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