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부정선거론' 맞닥뜨린 탄핵심판, 국회측 "쟁점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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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부정선거론' 맞닥뜨린 탄핵심판, 국회측 "쟁점과 무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따지려면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에 부정선거 의혹이 팽배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이유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선관위가 해당 내용에 곧바로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숙박 중인 중국인 해커 90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됐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보도자료를 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정에서 해당 주장을 거듭 제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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