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사실상 인정
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내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명시했는데, 법원으로선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자료와 증거 등을 통해 해당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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