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대통령 측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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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대통령 측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다.더구나 헌법상 국가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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