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후 4년내내 수사력 논란 공수처…대통령 구속으로 존재감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4년 내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해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려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이런 논란을 일정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비효율적인 중복 수사에 관한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에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