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최초 구속’ 또 오명 쓴 尹…‘탄핵 심판’ 영향 불가피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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