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헌정사상 초유 (종합)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구속됐다.
19일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란 대통령 권한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공수처가 (주장이)소명도 되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고 범죄사실 적시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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