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여부 가를 쟁점은…"대통령 통치행위"vs"국헌문란 내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내란인가, 대통령 고유 통치행위인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죄명을 명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거나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도 공수처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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