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가능성은?…도주·증거인멸 우려 인정될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을 근거로 도주 우려를 인정하거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증인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전 장관 등의 경우와 같이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소명된다고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