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국회 ‘외환리스크 대응 · 외환시스템 개혁’ 토론회 성료 …“원화 국제화”

임혁백 명예교수는 "한국의 외환시장을 우물 안 시장이 아니라 태평양 같은 대양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용기있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규제 일변도의 외환시스템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성 완화에 치중한 정책이 오히려 역외시장을 기형적으로 발전시키며 환율 변동성 증폭시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양새'"라면서, "신외환법을 도입해 경제 활력을 제고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위기 대응과 금융 선진화를 동시 추구하여 '원화 국제화'를 달성할 수 있는 외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훈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외환법과 시스템이 보수적으로 운영되며 글로벌 금융시장과 괴리가 발생해왔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