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시대 해법은...'구시대적 외환 제도 전면 개편'

17일 국회에서는 열린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 토론회에서는 외환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금융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발표를 맡은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외환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대외 국가 신인도가 낮아지는 등 악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홍콩 ELS 사태 당시 외환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규제 때문에 증권사가 은행에서 외환을 빌릴 수 없어 규정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현행 외환시장 관리체계는 이렇듯 '사후약방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