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유…당선 무효 위기(종합2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박 시장의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대로 유죄가 유지됐다.
상고하게 되면 유죄가 인정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를 두고 다퉈볼 수 있지만, 앞서 대법원 1부가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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