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대전고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관권선거 부분은 대법원 역시 유죄라고 판단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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