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환관리 시스템, 방어에만 치중…시장 활성화 개혁 필요"(종합)

우리나라의 현 외환 관리 시스템이 외자 유출 억제 등 방어 조처에만 치중해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환 시스템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2000년대 이후 외화유동성이 풍부하게 축적됐지만, 현 시스템은 환율 변동성 완화만 과도하게 쫓아 대외 건전성에 큰 실익은 없고 국민 불편과 비효율성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이 위원은 "1990년대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때문에 원화 환율이 상승할 때마다 국민들이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편 우리 외환 시스템의 위기 대응 능력은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좋아졌지만, 시장경제 활성화와 금융 선진화 등 목표의 달성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짚었다.